iminUSA 이민법 전문
 
작성일 : 17-10-12 01:09
“10년간 美서 ‘0세’ 2만8천명 입국했다”
 글쓴이 :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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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따려고 너도나도 ‘그 먼길’원정출산
한국 법무부 자료 분석…해외 전체 8만명 중 가장 많아
오랜 비행시간 불구 캐나다등 속지주의 북미 국가 선호
“출산후 1~3주내에 귀국 절차 마무리, 전문브로커 활개”

지난 10년 동안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0세가 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정 출산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6년 0세 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입국한 0세는 8만1398명이었다.

이중 미국에서만 2만8809명이 입국해 가장 많았다. 한해 평균 입국자는 8140명으로 이중 미국만 2881명을 기록, 35.4%를 차지했다.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3222명의 0세 입국자가 확인됐다.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 입국한 0세 입국자는 각각 1만3864명, 1만2485명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오랜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입국하는 0세 입국자가 많은 것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원정출산의 경우 출산 후 1~3주일 이내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 신청, 미국 여권 신청, 출생 증명서 발급 등 귀국 절차를 마무리하고 귀국해 1개월 이내 귀국 신고까지 마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원정출산 뿐만 아니라 성별을 선택하는 ‘성별 선택 임신·원정출산’패키지 상품 알선 업체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 해외 의료기관과 무관한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은 유전화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한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 의원은 “원정출산에 이어 성별 선택임신도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성비불균형이라는 인구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알선 업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브로커 알선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 및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타운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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