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inUSA 이민법 전문

1. 가족 초청 범위

(1)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녀(21세 미만)를 포함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연간 비자 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조속한 이민이 가능합니다.

(2) 제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로서 결혼한 자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간 비자 허용 숫자가 54,000이었으나, 새 이민법에 의해 연간 비자 허용 숫자가 23,000으로 줄었습니다. 비자 할당이 준 이유는 1989년도 한 해에 겨우 13,259라는 숫자의 비자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민권 신청율이 높아지면서,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비자 숫자의 부족 현상을 일으켜, 영주권 신청이 끝난 뒤 약 7~8년을 기다려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3) 제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를, 새 이민법에서는 제2순위 A(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제2순위 B(성년 미혼 자녀)로 나누었습니다. 제2순위 중 제2순위 A가 67% 제2순위 B가 33%의 비자 할당을 받습니다.

구법에서의 연간 비자 허용 숫자가 7만 200이었으나, 현재는 제2순위 A가 8만 7,934 제2순위 B가 2만 6,266으로 제2순위의 이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비자 허용 숫자는 11만4,200으로 늘어났습니다.

(4) 제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입니. 구법에서는 2만 7,000 비자가 발행되었으나, 새 법에서는 약간 줄어 2만 3,400으로 되었습니다.

(5) 제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제4순위에서는 구법과 거의 동일한 숫자로 6만 5,000의 연간 비자가 할당되었습니다.

(6) 배우자(Spouses)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여 유효한 결혼임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을 위한 위장 결혼(Sham Marriage)Ol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2년 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새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범주에 새로 추가된 것은 시민권자의 미망인입니다.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시민권자의 사방 후 2년 내에 이민 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민권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가족의 정의

(1)배우자(Spouses)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여 유효한 결혼임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을 위한 위장결혼(Sham marriage)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2년 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새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범주에 새로 추가된 것은 시민 권자의 미망인(Spouse of Deceased Citizens)입니다.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 초정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민권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자녀(Child)
시민권자의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3) 부모(Parents)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데, 부모의 정의는 자녀의 정의와 역관계이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때 조부모(Grand Parents)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형제. 자매(Brothers and Sisters)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 밑에서 탄생한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는 생모가 같든지 혹은 생부가 같으면 형제. 자매로 인정됩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