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inUSA 이민법 전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가 투자이민입니다. 하지만 빠른만큼 그 취득자격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투자자와 가족들을 위한 영주권 쿼타는 매년 10,000명이며 기본적으로 100만불을 투자해야 하고 새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는 이민국에 등록된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해 5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투자지역이 시골지역 또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유치구역에 속한다면 100만불 대신 50만불만 투자해도 투자이민을 허용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인구 2만명 미만의 농촌지역 또는 전국 평균실업률의 1.5배가 넘는 고실업지역을 투자유치구역 (Targeted Employment Area) 라고 하여 그 곳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50만불로 하향조정이 가능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민국에 등록된 지역센터를 통하면 50만불만 투자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역센터들이 투자유치구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명 신규채용조건은 여전히 입증해야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남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인것은  다른 취업이민보다 빨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자녀의 교육이나 미국내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읍니다. 그 반면에 실제로 성취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아서, 매년 투자 이민 쿼터가 남아 돌고 있는 사정입니다.

먼저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10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또한 투자한 곳에서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의 고용 창출을 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이나 실업율이 낮은 지역일 경우에는 50만불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투자이민을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신청 할 당시 100만불 투자와 10명 이상 고용 창출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 요구되는 투자과정을 밝혀주면,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100만불 투자금액과 10인 이상의 고용 등 투자이민 조건이 까다로와 투자자가 많이 없자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지널샌터(Regional Center)에 50만불 투자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란 예외적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이민 고려시 주의사항, 특히 50만불 투자가 가능한 리저널센타(Regional Center) 투자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투자하기전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투자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민국은 기존의 200여개 리저널 센타중 폐쇠경고를 받고 답변을 준비하거나 스스로 철회하는 리저널센타도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최근의 인터넷과 미디아를 통해 선전이 되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자세히 보면 리저널센타와 매우 흡사하나 일반투자자는 잘 구별할수 없지만, 이민국 공식승인이난 지역이 아님을 알수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승인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리저널센타가 아니더라도 투자이민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훨씬 까다로와지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200여개의 리저널센타중 다년간 이미 영주권의 실적(Track Record)를 착실히 쌓아올리고 있는 곳도 있고,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투자이민 청원서는 몇케이스나 승인이 났고, 가영주권및 조건이 해지된 영구 영주권을 승인받았는지 확인해 보기바랍니다.

그러나 같은 리저널 센타라 할지라도 기존의 프로젝트가 문제 없이 승인이 됐다고, 후에 있을 프로젝트가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투자할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동일한 프로젝트에 투자할지라도 일부는 승인이 나고 일부는 까다로운 서류보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의 일관성없는 처사이지만, 현재 고용창출 (Job Creation)에 가장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부분은 일반 투자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하기에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것이 중요합니다. 더우기 이부분이야 말로 향후 조건해지가 되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 입니다.

리저널센타를 통한 투자이민의 장점이 많지만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는 투자자들이 경영권에 참여할수 없을 뿐아니라, 자신의 자본투자외에는 아무것도 할수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주권과 원금회수의 방법이 리저널센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못보는게 우리의 인생일진데, 리너널센타 스스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지라도,자신의 사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수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인한 농작물피해, 자신이 투자한 물품의 주가 폭락, 부동산 경기하락등에 리저널센타가 영향을 입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50만불투자 준비서류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전가족 각각 (최근 발급)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영문 또는 국문
국문 또는 영문 이력서 (미국비자 신청시 경력과 같아야함)
본인 서명이 첨부된 여권 사본 : 전 가족
미국 비자 사본 : 전 가족
전 가족 출입국 사실 증명서
과거 미국이민 또는 비자 신청관련 내용 (해당 시 내용 상세히 기록)
동반자녀의 재학증명서 (영문 또는 국문)
현재 미국 체류 시 : 소지한 비자 내용 및 기록(비자사본, 출입국 도장 등)

경력관련서류

사업했을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사업사실 증명원(폐업시 최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도 같이 발급)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사업체인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또는 주주명부 (법인사업체인 경우)
동업 계약서: 동업인 경우(공증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납세 사실 증명원(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소득 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자용)
재무제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거래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의 사업자 등록 증명
종합소득 자진납부 계산서

직장생활 했을 때

재직 증명서 (영문)
경력 증명서(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사항)
소득 금액 증명원(근로소득자용)
연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 미발급시 제출)
회사의 등기부 등본(신청인의 직책이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경우)
주식보유 확인서 또는 주주명부(회사직인 필)

 

자산증명 서류 (주신청자와 배우자, 미혼 자녀명의 재산만 가능)

각 계좌 별 은행 잔고증명서 (예금, 적금, 기타)
최근 1년간의 통장 사본(통장 도장 찍힌 면부터 맨 마지막장까지)
계좌 거래내역서(지점장 도장 필/최근 1년간 또는 그 이상)
각종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계약에 따른 취득세/양도세 납부 영수증)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미등기인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및 납부내역서)
부동산 가치 증빙 서류/ 거래 가능 금액 확인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토지(구청) 혹은 감정평가서
각종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전세, 임대) 사본
적립식 보험 잔고증명 또는 가입증권 사본
상장법인 주식 소유 시 - 증권 잔고 증명서
투자금 50만 달러가 입금된 경로 및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증빙서류들(본인 통장에 50만 입금 경로 기록과 에스크로에 납입한 기록)

 

투자사업체 준비서류

정관, 사업자 등록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usiness License)
사업체 설명자료 (Catalog, Brochure, Website, etc)
주식증서 사본 (Stock Certificate)
주주명부와 주주의 국적 (Stock Ledger)
투자동의서, 합자계약서등 (Investment Agreement)
5년간 사업계획 (5 Year Business Plan)
세금보고서 (Tax Return)
재무구조표 (Financial Statement)
은행잔고증명서 (Bank Statement)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직원 급여명세서 (Payroll Record)
사업체 실내, 실외사진 (Photo of Business)
회사구조도 (Company Organization Chart)
거래실적 증명서류 (Invoice, Contract, etc.)
각종 허가증 (Other Certificate)

 

50만불투자 진행절차

1. 투자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상담을 통해서 자격여부를 검토하신후  투자할 자금에 대하여 이민국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합법적인 자금출처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과거 범죄기록, 질병, 불법 체류 여부 및 기타 미국 비자 거절 사유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합니다.

2. 투자자는 현지 사전 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안내를 받으신후 투자이민 물건에대한 사전 조사를 합니다.

3.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 후 이민 청원절차를 위해 신청 서류들을 접수하게 되며, 청원 전 신청자는 투자금을 예치해 놓는 에스크로 은행 통장에 50/100만불을 미화로 입금하게 됩니다.

4. 투자 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에스크로 은행 통장에 예치한 투자금은 해당 투자회사로 송금되게 됩니다. 만약, 청원이 거절될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전액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

5. 투자이민 청원 승인까지는 대략 수 개월이 소요 되며, 이후 한국 거주자는 이민 비자 수속을 미국내 거주자는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6. 한국 수속자의경우 이민 비자를 취득하게 되어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공항에서 조건부 영주권 스템프를 여권에 날인해 주며, 정식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내 수속자는 영주권 인터뷰 후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7. 조건부 영주권 취득후 21개월후 조건해지 신청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24개월이 경과 되면 충분한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정식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